“치매관리에 비상”…환자 4년새 2.7배 급증

양승조 의원, 동기간 진료비도 6.7배로 껑충 대책 시급

치매환자가 4년세 2.7배 증가했고 진료비 또한 6.7배나 늘어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양승조 의원(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령별 치매진료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 수는 16만768명으로 2005년 5만8886명에 비해 2.7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65세 이상 치매환자가 15만8408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2005년 5만4678명에 비해 2.9배 증가한 수치다. 다음으로 60세~64세가 7335명, 50세~59세가 532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젊은층에 속하는 20대~40대 치매 환자가 지난 4년 사이 20대는 1.5배, 30대는 2배, 40대는 1.7배 증가해 젊은층의 치매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올 2010년 6개월간 발생한 치매환자는 12만9909명인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치매 환자 수는 이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양승조 의원은 “젊은층의 치매(초로기 치매)의 원인에 대한 연구 및 조사가 이뤄진 바가 없어 그 원인을 알 수 없지만 초로기 치매 환자들은 활동범위가 제한적이게 되고 사회·경제적으로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생활은 물론 인격의 황폐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석한 결과, 총 진료비용이 2009년 한 해에만 3984억1212만원이 소요됐다. 이는 2005년 596억2523만원에 비해 6.7배나 늘어난 수치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국민 건강보험 총 진료비가 2005년 24조2967억7600만원에서 2009년 39조4295억6500만원으로 1.6배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치매환자 진료비는 이보다 4.2배나 크게 증가한 것이다.

2009년 총 진료비의 95.6%에 해당하는 3807억781만원이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용으로 나타났고 이는 2005년(547억9019만원)에 비해 약 7배 증가한 비용이다.
다음으로 30세~39세의 치매 총 진료비가 2009년 1억5039만원으로 2005년의 2365만원에 비해 6.4배 증가했고, 50세~59세는 4.5배, 20세~29세는 3.8배, 60세~64세는 3.3배, 40세~49세는 3배 각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양승조 의원에 따르면 현재 치매와 관련한 정부의 정책은 보건소에서 60세 이상 노인과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치매 조기 검진사업과 치매상담 및 교육·재활사업의 지원 밖에 없으며 이마저도 보건소에서의 인력배치가 원활하지 않아 등록된 치매환자를 관리하기에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소에 최소한 치매전담인력을 1인 이상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치매 외에 다른 업무와 겸임을 하고 있어 충실히 치매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양의원은 “치매 조기 검진사업과 치매상담 및 교육·재활사업의 지원 대상 연령을 확대해야 한다”며 ”치매는 치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방이 우선인 만큼 치매 조기 검진 사업의 확대 등 국가적 차원의 치매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부는 2011년 예산안에 서울시(25개)를 제외한 228개 보건소에 1인의 ‘치매사례관리' 인력을 모두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 111억600만원을 기획재정부에 올렸으나 협의 과정에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77개소만 지원하는 것으로 복지부안이 전액 미반영 됐다”며 치매사업 확대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젊은 층의 치매 발생에 대한 연구 및 조사가 전무한 상황을 지적하면서 “치매에 대한 연구와 치매 조기 검진 대상 연령의 확대 등 국가적 차원의 치매관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