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비만예방정책 문제 많고 비체계적!”

근거기반 정책 부재-관련부처 간 협력 미흡으로 중복 운영

비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근거에 기반한 정책의 추진과 체계적인 사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했다.

김혜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비만예방 정책의 방향과 과제’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현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비만예방정책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향을 제안해 눈길을 모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비만예방관련 업무는 여러부처와 산하기관 및 지자체 여러 부서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다.
하지만 관련부처, 기관 간 유기적 연계와 협력관계는 매우 미흡한 상태에서 유사한 비만사업이 중복 운영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즉 각 부처의 고유 특성이 있기는 하나 유사한 사업과 정책을 여러 부처에서 거의 독자적으로 관장하고 있으며, 관련 업무에 대한 부처 간의 유기적 협조와 역할 분담의 미흡으로 관련 부처 간에 비만예방관리를 위한 조정·협력 기전은 거의 없다는 것.

특히 △보건복지부의 ‘비만교육·홍보사업’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및 일부 지역 비만클리닉 사업’ △일부 시·도 교육청 ‘학교비만 예방시범 사업’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 비만클리닉 및 비만교실’ △노동부 한국산업안전공단 ‘사업장 건강증진운동 사업’ 등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별로 거의 독자적으로 제각기 이뤄지고 있고 사업별로 일부 대상이 중복됨은 물론 프로그램 운영이 한시적이어서 사업경험이 효과적으로 축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사업주체간 연계는 거의 이뤄지지 않거나 일선에서 비공식적인 실무간 협조에 그치고 있어 사업의 확산에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부연이다.

이에 김혜련 연구위원은 비만정책의 기본방향으로 △비만과 과체중 예방관리에 대한 국가의 정책방향과 목표의 수립 △비만 관련 부처의 역할 정립과 관련 부문 정책과의 긴밀한 연계와 조정 및 협력 체계 구축 △일관성·신뢰성·공신력 있는 비만 정보 제공 확산

△생애주기별 생활터 별 대상자 관리를 위한 접근 전략과 이를 위한 관련 정부부처간 연계 △근거에 기반한 대상별 비만관리의 차별화: 아동, 남성·여성, 사회경제적 계층별 표적 집단 접근 △비만 관리 모니터링의 연계와 연구 기반 강화 등을 제시했다.

김연구위원은 “근거에 기반해 남성과 고령층 여성, 낮은 사회계층 여성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둔 비만 대책과 비만예방관리 프로그램이 개발돼야 하며 비만정책을 추진할 주무부처를 정하되 관련 부처간, 중앙과 지방간 구체적인 역할분담의 정립 및 연계조정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