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기능분화 안돼 도산율 높다”

진흥원, 의료서비스 산업 현황 전반적 분석

보건산업 진흥원은 ‘2004 보건산업 백서’에서 ‘국내 의료서비스 산업 현황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배포된 자료에 의하면 취약한 원가구조로 병원 도산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병원도산율이 1999년엔 6.5%, 2000년엔 7.4%, 2001년엔 8.9% 2002년엔 9.5%로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산업도산율 0.23%(2001년)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표1 참고]
 
진흥원은 분석결과 병원도산의 원인으로 의료기관간 기능 및 역할이 미분화되어 있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즉 1,2,3차 의료기관이 고유의 기능을 살리지 못한 채 무질서한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3차 진료기관의 경우 전문적 진료, 의료기술 개발 및 확산과 교육을 하는 본연의 업무를 살리지 못한 채 4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마찬가지로 환자진료 기능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또한 1,2차 의료기관 간 환자진료 기능은 질병중심의 치료기능으로 상호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1차 진료기관의 본래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의원과 중소병원이 3차 기관과 경쟁관계에 있어 1,2차 기관에서 고가의 장비를 구입, 치료하는 경우가 많고 1차, 심지어 1차 기관인 의원에서 CT나 MRI를 투자하는 등 시설·장비의 과다 중복 투자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흥원측은 “CT보급율이 인구 100만명당 30.9대로 OECD국가 평균의 무려 2배에 달하며, 의원 또는 병원의 CT 보유율이 71%에 이르나 적절 질 관리가 부재하다”고 우려했다.[표2 참고] 
[표1]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구성비




 

병원

제조업평균
(2002년)


1999년

2001년

미국HCA(2001년)


매출원가

93.7

89.0

86.7

80.6


- 인건비

34.6

38.8

40.5

10.1


- 재료비

35.7

26.7

15.9

49.8


- 관리비

23.2

23.3

30.3

20.7


- 기  타

0.4

0.3

-

-
 
 
 
 
 
[표2] 고가 의료장비의 과잉 공급






 국가

 CT(대, 백만명 당)

 MRI(대, 백만명당)


 한국

30.9

7.9


 일본

84.4

23.2


 캐나다

9.5

3.5


 독일

17.1

6.2


 영국

6.2

4.6


 미국

13.1

8.1
위정은 기자([e-mail])
2005-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