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의원 수가 인상으로 보상 받을 것”

경만호 회장, 동대문구醫 정총서 의료계 현안 입장 피력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시행에 대해 의원 수가를 보상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해 주목된다.

경만호 회장은 18일 서울 동대문구의사회 정기총회의 내빈으로 참석해 현재 산적해 있는 의료계 현안에 대한 의사협회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경 회장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도입 목표가 병원에서 약을 싸게 사면 그 마진을 인정해준다는 것이기에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약가 거품은 3년안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며 제도의 의미에 대해 말했다.

이어 경회장은 “이와 같은 정책은 결국 약을 싸게 구매하게해 약제비를 절감하겠다는 것이기에 결국 어떻게 보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밖에는 되지 않지만 30% 정도의 약가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며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시행이 원안대로 진행 될 것임을 시사했다.

경 회장은 특히 “이같은 제도의 시행이 병원과 약국에만 (마진)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절감되는 약제비를 향 후 의원의 수가인상으로 보상하겠다는 약속을 정부쪽에 받은 상태”라며 개원가의 실익 보장이 가능한 제도가 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경 회장은 아울러 “저가구매인센티브의 시행에 따라 처방료를 신설해 달라는 일부 의견도 있었는데 이것을 해봐야 실익이 없어 상대가치정해서 건강관리료, 의원 지도료 등의 항목 만들어 줄 것 줄기차게 말했다”며 “이에 대해 곧 좋은 결과 올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회장은 원격의료를 비롯해 일반약 1800개의 비급여 전환,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의료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각종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경 회장은 우선 원격의료의 경우 “회원들이 많은 부작용이 야기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지만 국가에서 무조건 이 사업을 시행할 것이라는 뜻을 확고히 한 상태라며 사업의 도입을 저지할 수 는 없을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경 회장은 그러나 이것이 시행된다면 반드시 의원급에서 선행돼야 한다는 의협을 뜻을 끝까지 관철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 회장은 현재 의협 자체 TF를 구성해 추진 중인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대해서도 “종합병원이 외래환자를 보거나 의원이 입원환자를 볼 경우 즉, 본래의 기능을 넘어설 경우 손해를 보도록 하는 제도 마련 등을 통해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확실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조만간 이를 입법화해 체계를 잡고 소신진료 할 수 있는 환경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