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보건의료협정 추진 제의…‘一石四鳥’ 효과

남북한 보건의료협정 추진을 위한 토론회서 추진 강조

건강한 한반도의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남·북 보건의료협정을 추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경색돼 있던 남북관계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신종플루 치료제를 북한에 지원할 예정인 가운데 ‘국회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포럼’은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남북한 보건의료협정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주목을 끌었다.

포럼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송영길 국회의원(민주당)은 “통일비용 절감, 남북 경협의 생산성 증가, 북한의 전염병이 남한에 악영항을 주는 상황, 공동 운명체인 한반도 주인을 위한 인도적 지원 측면 등 남북한 보건의료협정 추진은 1석4조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광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총재는 축사를 통해 “북한은 우리나라에 비해 5세이하 어린이사망률은 10배, 1세미만 영유아사망률은 12배, 모성사망률은 26배나 높고, 북한 주민의 평균수명은 우리나라에 비해 남자는 10.9세 , 여자는 13.3세가 낮은 실정”이라며 남북 보건의료통합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문옥륜 인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통일 한국의 보건의료체계 통합은 현재의 남북한 체계의 한계를 뛰어넘는 선진 보건의료체계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남북한이 각각 발전시켜 온 기존의 체계와 현실에 기반하되, 보건의료체계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가치를 중심으로 통합방안이 설계돼야 한다고 했다.

또한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박사는 “현재와 같은 민간차원의 교류협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 당국자간 협의를 통해 보건의료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기초로 남북간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남북보건의료협력의 제도화는 현재와 같은 화해·협력단계를 넘어 남북연합으로 이끌어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는 아울러 남북보건의료협정에 담아야 할 내용으로 △남북간 보건의료정보의 교환 △남북간 공동방역 협조체계 구축 △남북간 상호 왕래자에 대한 의료편의 제공 △보건의료 관련 국제기국에서의 공동보조 및 협력 △보건의료교류협력을 위한 관련법령 및 제도 정비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