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도입 신중?…즉각 폐기돼야”

“영리병원 도입은 신중을 기할 것이 아니라 즉각 폐기돼야 한다”

곽정숙 국회의원(민주노동당)은 16일 성명을 내고 최근 발표된 영리병원 도입에 관한 연구 결과보고서는 서민들의 건강권을 크게 제약한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국민의료비가 최대 4.3조원 증가하고 국민의료비의 증가는 결국 서민들이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 확인됐다는 것.

곽정숙 의원은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 대통령은 영리병원 도입 논의에 신중을 기하라는 주문했다고 하지만 영리병원 도입 문제는 속도조절 작전을 펼 것이 아니라 즉각 철회를 발표해야 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한 영리병원 도입 문제와 함께 논의되고 있는 일반인의 약국경영 허용과 외국 영리의료기관 유치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반인들에게 약국경영을 허용하게 되면, 자본을 앞세운 대형마트가 동네 상권을 모두 잠식하듯이 전국방방곡곡에서 국민건강을 책임지던 동네약국들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며 이는 곧 약국 접근성을 떨어뜨려 국민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곽의원은 “정부가 진정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선진화를 꾀하겠다면 영리병원 도입이 아니라 주치의제도 도입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 수가체계 개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의료 강화 등을 통해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