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민주당)은 13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신종 인플루엔자와 같은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내년도 예산이 대폭 줄어들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 예산은 2009년 448억원에서 2010년 259억원으로 42.2% 감소했다.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 예산은 34개 지방의료원과 6개 적십자병원의 노후 시설·의료장비 현대화, 신축, 리모델링 등을 위한 예산이다.
전혜숙 의원은 “신종인플루엔자 대응에 지역거점 공공병원들이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도 공공병원 확충과 기능 강화를 위한 예산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대폭 삭감했다”며 정부의 건강위기에 대한 불감증을 질타했다.
또한 정부가 격리 병상 및 음압 병상 시설 장비 지원 예산도 유지 보수 예산만 빼고 다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2009년에는 신종전염병 환자격리병상 확충 유지 예산이 51억원이 편성됐었지만, 내년에는 확충 없이 유지 예산만 7억원이 편성됐다는 것.
2009년 11월 현재 일반 격리병상은 353개·음압병상은 89개이지만 이 중에서 현재 운영 중인 병상은 격리병상 158개·음압병상 39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설치 중인 시설이라는 부연이다.
전의원은 “올 해 신종플루 사태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큰 교훈은 평상시에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해 놓아야 국가 건강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예산을 크게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