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정숙 의원, "기업·병원 돈 버는 예산 대폭 증액" 비판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13일 2010년 복지부 예산심의에서 서민예산·취약계층 예산은 줄어든 반면 기업·병원이 돈 버는 예산은 대폭 증액됐다고 비판했다.

2010년도 보건의료예산안 중에서 공공보건의료확충 예산은 32.4%(추경예산 대비 35.9%) 줄어들었으나 보건산업육성 예산은 180%(추경예산 대비 129.1%) 증가했다는 것.

특히, 해외환자유치 사업 예산은 2009년 본예산 대비 1000%(9.8억원 → 108억원), 추경예산 대비 40.7%나 증액됐다.

곽의원은 “복지부가 추진해야 할 연구개발 및 산업육성 사업들은 돈 벌이용 사업이 아니라 돈 벌이가 안 되지만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이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즉 복지부는 암, 희귀난치성질환, 저가 필수의약품 등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기업에서 기술개발이나 연구개발 투자를 꺼리는 분야에 집중 투자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부연이다.

곽의원은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용에 있어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예산 중 신산업창출 예산 624억원 등 상업성이 짙은 예산들은 모두 일반회계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