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기피문제 해결 예산 반영돼야”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13일 2010년 복지부 예산심의에서 수련 기피 진료과목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보조수당을 민간병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40억원의 추가예산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예산의 목적은 국공립 기피과목 전공의와 민간병원 전공의의 형평성에 기인한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립 및 특수법인 수련병원에 있는 흉부외과, 산부인과등 11개과 수련 기피과목 전공의에게 월 50만원 지급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비보험 의료서비스가 많고 근무여건이 좋은 성형외과, 안과 등 특정과목의 편중현상으로 인해 전문과목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상태로 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안정적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국공립 병원에서 수련하는 기피과목 전공의에게는 월 50만씩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2010년 예산안에서는 2009년보다 약 2억여원이 감소된 19억원으로 책정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영상의학과 등 전공의 확보율이 개선된 과목은 제외됐기 때문이다.

전현희 의원은 “전공의 수급 불균형이 계속되면 국민들이 병원에 가도 필요한 의사를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올해에는 반드시 통과시켜 기피과목 전공의의 합리적인 보상체계 구축과 전공의 수련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기관에 대한 수련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실태조사 용역비용으로 1억원을 추가 편성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