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병협, 심평원의 EDI 포탈시스템 구축 반대

반대의견서 관련부처에 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추진하고 있는 EDI포탈시스템 구축에 반대한다”

대한병원협회는 대한의사협회와 공동으로 EDI 포탈시스템 구축에 반대하고 100억원이 넘는 예산 역시 삭제돼야 한다는 내용으로 보건복지가족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감사원 등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양단체는 의료계-KT간 EDI 전자청구서비스 계약이 2011년 4월로 종료됨에 따라 심평원이 의료계와의 공감대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진료비 청구방식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제3의 IT업체와 제휴, 별도의 EDI 포탈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심평원은 EDI 포탈시스템을 구축, 요양기관의 진료비 전자청구 관련 데이터를 심평원 내부 포탈시스템에 직접 접속시키기 위해 올해 시스템 설계 및 이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100억원 규모)을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협은 심평원이 내년 10월까지 전자청구 포탈시스템을 구축, 2011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의료공급자와 소비자 및 보험자 등 제3자 지불제도 방식의 균형을 깨면서 일방적인 관리 및 통제로 인해 의사들의 환자진료 자율성이 저해돼 결국 그 피해가 환자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심평원이 EDI 시스템 구축에 따른 막대한 정부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들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의약5단체의 다양한 청구방식을 수용해 진료비 청구와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