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의, “공중보건간호사 도입해야”…“검토하겠다”

이애주 의원, 간호사 인력부족 대책마련 촉구

이애주 의원: “공중보건간호사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검토해 보겠다”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은 9일 국회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집중 거론하고 나섰다.

그는 “총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21만 명이 넘고 이중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간호사 수는 약 10만 명이며 유휴간호사 또한 9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전제했다.

특히 올해 졸업생 중 9월말 현재 실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는 67%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즉 간호사 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간호사의 비율이 낮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중소병원 간호사 부족문제는 수도권 대형병원의 증축, 중소병원과 대형병원간의 2배 이상의 임금격차, 공휴일 근무, 24시간 교대근무, 출산·양육이 어려운 근무환경 등이 원인이라는 것.

하지만 정부의 대응은 간호대학을 늘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며 간호사를 양산하는데 몰입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애주 의원은 “중소병원의 임금과 근무 환경 문제를 포함해 9만 여명에 이르는 유휴간호사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구체적 방안과 공중보건간호사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구체적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공중보건간호사 도입은 지난 1984년 도입돼 1996년 지원자가 없어 중단됐다”며 “다시 시행할 경우 응모할 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의원은 이같은 전장관의 답변에 대해 “간호대를 졸업하는 남학생을 대상으로 공중보건의제도와 같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