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거점의료기관 지정해 전달체계 개편 필요”

김형식 실장, 주치의→지역거점병원→3차기관 체계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거점의료기관을 지정·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형식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공공의료의 현대적 의미와 발전방향’이라는 토론회에서 지역거점의료기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공공의료기관 뿐 아니라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의 민간 병원까지 포함해 지역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해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수행토록 하며 이를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지역거점의료기관을 통해 △의료양극화 폐해 최소화 △표준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의료가격의 가이드라인 역할 △기존 보건소 중심의 공공보건사업의 제한성 극복 △지역주민들에게 예방보건서비스 제공 △의료이용의 형평성 제고 △지역 내 1차 의료기관의 입원 기능 대체 및 3차 의료기관의 외래 기능 분산 △(지역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민간병원 경영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했다.

김실장은 “지역거점의료기관 지정은 궁극적으로 주치의제도(1차)-지역거점의료기관(2차)-국·사립대병원(3차)에 이르는 중추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획기적 개선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거점의료기관 지정에 의한 공공의료전달체계 확립, 공공의료지원 인프라 강화는 ‘돈벌이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생명 중심’의 체계로 바꾸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