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 “적자병원이 사실은 흑자?”

2007년 41곳 중 42% 17곳 흑자전환

#사례1. 2006년 A종합병원은 의료수익 1443억5217만원과 8억2373만원 당기순손실을 신고했다.
하지만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192억3250만원을 전입해 당기순손실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상계하면 184억877만원이 흑자였다.

#사례2. 2007년 B종합병원은 의료수익 2588억8022만원을 신고하고 당기순손실 54억3971만원을 신고했지만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278억원을 전입해 서로 상계할 경우 223억6028만원이 흑자다.

당기 순손실을 기록한 적자병원 가운데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전입액과 당기순손실액을 상계할 경우 10곳 중 4곳 이상이 흑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최영희 의원(민주당)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 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2006년 적자병원 34곳 중 41%에 해당하는 14개 병원이, 2007년 41개 적자병원 중 42%에 해당하는 17개 병원이 당기순손실액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전입액을 상계할 경우 흑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유목적사업이란 의료기관이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6년 77개 종합병원과 33개 종합전문요양기관(대학병원급 의료기관) 중 당기순손실(적자)을 기록한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20곳, 종합전문요양기관 14곳 등 총 34개 의료기관이었다.
이 가운데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전입한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7곳, 종합전문 8곳 등 15개 기관이었고, 이들 각 기관의 당기순손실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상계할 경우 단 1곳(종합병원)만 적자(소액 적자)를 유지하고 나머지 14개 기관은 흑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당기순손실보다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더 많이 설정하고 있었다는 것.

2007년의 경우도 75개 종합병원과 36개 종합전문요양기관 중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22곳, 종합전문이 19곳 등 총 41개 의료기관이었다.
이 가운데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전입한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8곳, 종합전문 12곳 20개 기관이었고, 이들 각 기관의 당기순손실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상계할 경우 종합병원은 8곳 모두, 종합전문요양기관은 3곳을 제외한 9곳이 흑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의원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어느 정도 설정하느냐에 따라 전체 의료기관의 경영상태가 적자가 될 수도 있고 흑자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2007년 75개 종합병원은 총 의료수익 4조541억, 당기순손실 78억원이었지만, 1483억6300만원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전입해 이를 상계하면, 1,405억원의 수익을 냈다.

종합전문요양기관도 총 의료수익 7조6112억원이었지만, 당기순손실은 209억6900만원 난 것으로 회계보고 했지만 실상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1850억3800만원 전입한 것을 감안하면, 1640억원 이상 수익을 냈다고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의원은 “의료기관 회계자료는 건강보험 수가 결정 등 국가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본 자료로 활용 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어떻게 책정하느냐에 따라 경영결과가 뒤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