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료원 직원 90%, 의료원 남기 싫다”

정하균 의원 “공공보건의료 기능수행, 법인화 후에도 지속돼야”

정하균 의원(친박연대)은 19일 국립의료원 국정감사에서 국립의료원 법인화 후 발생될 수 있는 공공의료 기능약화·업무공백·인력공동화 발생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국립의료원은 1980년대 이후 투자부재로 인한 시설·장비 노후화, 공무원 보수 적용으로 우수 의료 인력 확보 곤란, 국가기관의 경직성으로 운영의 효율성 및 의료서비스 저하 등의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 3월 국회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국립의료원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명칭이 바뀌고, 기능과 역할 정립·고용승계 등 법인화 준비를 거쳐 오는 2010년 3월부터 특수법인으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국립의료원에 근무하는 직원의 신분은 두 차례의 직원설명회를 통해, 법인화 후 국립의료원의 비전, 급여 및 복리후생 수준 등의 내용을 전달받은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오는 11월경 확정된다.

하지만 1차 직원설명회 개최 후, 국립의료원에서 2009년 10월13일~16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응답자의 90.9%가 국립의료원 법인화 후 국립의료원에 남지 않고 떠나겠다고 답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것.

정하균 의원은 “직원의 90%가 빠져나가게 되면 업무공백 및 인력공동화 현상 등의 문제 발생이 불가피해진다”며 “직원들에게 비전 제시 및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원 발생을 최소화, 복지부 및 소속기관 직원 중 법인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 등으로 인력을 재배치, 충분한 인수인계 기간을 둬 업무 공백을 방지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법인화 후 수익성에 집중하게 되면, 공공의료분야의 규모가 줄어들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데 이에 대해 공공성을 담보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