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숙미 의원, “응급대불 미상환 대책 강구해야”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응급대불 미상환이 급증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응급대불금 제도는 지불능력이 없거나 신원파악이 힘든 응급환자들의 치료비 국가가 선납하고 나중에 미수금을 상환 받는 제도다.
하지만 1995년 제도시행 이후 96%(1만8605건, 105억원)가 미상환됐다는 것.

특히 2007년 기준 응급대불금 미상환자 소득·재산 조사결과 직장가입자 12%, 지역가입자 40%로 납부능력자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의 경우도 1999년 제도 확대시행 이후 7건(2000만원)에서 올 상반기만 113건(5억2800만원)으로 건수 기준 16배, 금액기준 26배 급증해 하반기까지 감안하면 수십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손숙미 의원은 “외국인 응급대불금은 미상환률이 99%에 달해 거의 받아내지 못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외국인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100%를 본인부담 해야 하지만, 응급대불을 이용할 경우에는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