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준 의원 “농어촌 건보료 경감…부자들이 혜택?”

농어촌지역 거주하는 주민과 농어업인에게 돌아가야 할 건강보험료 경감혜택이 오히려 소득이 많은 부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홍준 의원(한나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농어촌·농어업인 소득분위별 건강보험료 경감현황’에 따르면 2009년9월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으로 ‘농어촌·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 세대는 총 44만1196세대였으며 경감 보험료는 2009년9월 한달 동안 총 223억8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소득분위별로 구분했을 때 상위 50%인 6분위~10분위 계층인 세대는 전체 농어촌·농어업인 감면세대의 53.2%인 23만4730세대였으며 이들 세대가 경감 받은 보험료는 175억3000만원으로 전체 감면액의 78.3%를 차지했다.

반면 하위 50%인 1분위~5분위 계층의 세대는 전체 감면 세대의 46.8%인 20만6465세대로 경감 받은 보험료는 48억5000만원으로 전체 감면액의 21.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즉 농어촌·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감면 세대 중 소득 상위 50%가 하위 50% 보다 감면액에서 무려 3.6배나 더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안의원은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제력이 어려운 계층에게 돌아가야 할 농어촌·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이 취지와 달리 오히려 소득이 높은 계층에게 대부분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초 취지에 걸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편법을 동원해 보험료를 경감시키는 악용의 대사사업으로 전락되는 것은 아닌지 꼼꼼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며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제력이 어려운 계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건강보험료 경감지원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