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적피해 연간 2만명

2008년 기준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의 수가 210만명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전체 등록 장애인 중 2만명 이상이 성희롱·성추행·성폭력 등(이하 성적피해)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는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것.

연령별 성적피해 경험은 청년기(25세~39세)에 38.1%로 가장 많았고, 장년기(40~64세)에 21.8%, 아동기(7~17세)에 20.8%가 경험을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성별로는 남자가 3,991명, 여자가 18,369명이나 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여자의 경우 전 연령층에 걸쳐, 남자의 경우 청년기(70%)와 아동기(28.7%)에 피해가 집중돼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이다.

장애정도에 따라서는 중증(1~2급)장애인이 11,402명으로 경증(3~6급)장애인(1만958명)보다 더 많은 성적피해를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성적피해 주가해자는 모르는 사람이 40.4%로 가장 많았고, 기타 28.7%, 이웃 18.4%, 먼 친척 8.8%, 근친(가족) 2.5% 등의 순이었다.

대처방법으로는 응답자의 65.5%가 ‘그냥 참는다’고 했으며, ‘진정이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9%에 불과했다.

성적피해를 당했더라도 52.3%는 상담을 하지 못했고 41.2%는 가족과, 2.5%는 친척이나 친구, 이웃과 상담을 하였다. 상담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타인에게 알리기 싫어서(65.5%)’였다.

그 밖에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14%)’, ‘가해자로부터 보복이 두려워서(7%), ’정보부족(6.3%)’, ‘경제적부담(3.4%)’등도 상담을 하지 않은 이유였다.

심의원은 “장애인 중에서도 거동이 더 불편하고 힘이 없는 중증 및 여성장애인의 성적피해가 더욱 심각하다며 정부차원에서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