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우 의원, “응급의료기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2010년 응급의료기금 내역은 법과 원칙에 어긋난 편성이며 이런 편성이 지속될 경우 대폭 늘어난 응급의료기금의 본 취지를 지키지 못하고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사업진행이 우려된다”

백원우 의원(민주당)은 5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제출한 ‘2010년 응급의료기금 내역’을 분석하고 문제점은 지적했다.

웅급의료기금은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시군구가 40개에 가깝고 외상의 예방 가능한 사망률이 32.6%에 달하는 등 열악한 응급의료체계를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 2010년 예산안에 1903억원이 배정됐다.

하지만 △목표와 로드맵이 없는 기금 운용 △기금운용절차를 무시한 기금운용계획안 △응급의료기금의 용도 외 사용 △예산지출 사업의 과도한 기금 이관 △기금 확대의 취지를 무시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예산 비율 △응급의료 기금의 신규사업 내역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것.

백의원은 “정부가 내맘대로식 예산편성으로 응급의료기금 확충의 본 목적이 상실됐다”며 “기본 계획도 없이 예산을 산정하고 계획에도 없는 사업을 마음대로 편성하는 누더기 응급기금을 만들고 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