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의료급여→2종 변경은 친서민정책 역주행

“복지부는 근로능력 판정 진단서를 제출하라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지침을 만들어 놓고 수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1종 의료급여 수급자를 2종으로 변경하는 것은 의료급여 수급자를 강제적으로 줄이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전혜숙 의원(민주당)은 5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올해 1월 수급자격심사 강화방향으로 의료급여지침을 변경, 2009년 8월 1종 수급자는 전년말에 비해 4399명이 늘어나 0.53% 소폭증가한 반면에, 2종 수급자는 1종에 비해 약 12배나 많은 3만9336명이 늘어나 6.51%나 증가했다는 것.

전의원은 “2008년 12월에는 전년 대비 1.19%증가에 그쳤던 2종 수급자수가 지침을 변경한 2009년에는 무려 6.51%로 약 6배 상승했다”며 “이는 터무니없는 근로능력 판정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한 정부의 지침변경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당장 의료급여 지침변경으로 인한 수급자변경 실태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해 잘못 변경된 수급권에 대해 회복조치를 해야함은 물론 근로능력 판정기준을 의료급여제도 전반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