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균 의원, “암환자 본인부담금 5% 감면 선심성 안돼야”

정하균 의원(친박연대)은 5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12월부터 추진하려는 ‘암환자 본인부담금 5% 경감안’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의원은 “실제 가계부담이 줄어들어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도 있지만 현재 건보 재정은 감안한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선심성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가 정책 시행의 영향에 대해 세밀한 검토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정권에서 추진했던 ‘6세 이하 아동에 대한 본인부담금 경감제도’나 ‘입원환자 식대 급여화’ 정책들이 선심성 정책으로 추진했다가 실패한 제도들이라는 것.

정의원은 “건보재정이 크게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암환자 본인부담금을 줄이면 다른 질환군에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건보재정 관리를 위해 암치료에 효과적인 신약·신기술이 급여항목으로 들어오는 데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실제 건보에서는 특정 항암에 대해 암 종류별 급여여부가 달라 신장암 등 환자수가 적은 암종류에 급여적용을 받는 항암제가 간암 등 환자수가 많은 질병에서는 급여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부연이다.

정의원은 “재정이 허락한다면 본인부담금을 낮추는 것도 좋은 정책인긴 하지만 암환자들이 원하는 것은 현재 비급여 항목인 신약이나 신기술을 급여화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