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수도권 의료집중 ‘심화’

지방의료 양성방안 마련 필요

“의료자원의 지역 간 불균형문제를 해소하는 정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

양승조 의원(민주당)은 5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양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환자(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지역)의 수도권 의료기관 이용 현황은 2008년 환자수 225만3960명, 진료비 1조 6836억원이다.

지역별로는 충남, 강원, 경북, 충북 순서로 수도권 의료를 많이 이용했다.
특히 충남은 2008년 36만5678명이 수도권 의료기관을 찾아, 2,809억원의 건강보험 급여비가 지출됐다.

원정진료 전체 내원환자(225만3960명) 중 암환자(11만5928명, 5.1%) 진료비가 전체 진료비(1조6836억원) 중 28%(4709억원)을 차지했다.

또한 원정진료 보험급여비가 많은 상위 10개 질병은 간암(603억원), 폐암(489억원), 위암(485억원), 유방암(338억원), 무릎관절증(308억원), 결장암(279억원) 순이었다.

양의원은 “수도권 원정진료 현상은 수도권 의료자원 편중에서 기인한 바가 큰 것으로 보인다”며 “2008년 보건의료자원조사 결과보고서(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의료 인력의 경우, 의사 46.4%, 치과의사 50.5%, 한의사 45.8%가 서울·경기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장 높은 치료 행위를 구현하는 3차 의료기관(종합전문요양기관)도 전국 43개 기관 중 20개소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가 의료장비 또한 양전자단층촬영기(PET) 50%,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45.5%, 방사선치료장치 47.9% 등 모든 고가 의료장비가 서울 경기에 집중됐다는 것.

양의원은 “지역간 의료자원의 합리적 배분이 필요하며 단기적으로는 수도권 병상총량제와 같은 통제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 지역의료자원 양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