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상담 서울에서 가장 많아

보건복지가족부가 전현희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1개 센터별 상담실적(2008년~2009년 상반기)’을 분석한 결과 우울(자살)·조울증과 아동·청소년 정신질환 상담이 서울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분열 상담은 경남, 알코올 중독 상담은 울산, 인터넷·도박 중독 상담은 강원, 불안장애 상담은 충북, 치매상담은 경남이 가장 많았다.

또한 복지부의 ‘정신보건센터 현황’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장이 보건소 또는 국·공립 정신 의료기관에 정신보건센터를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형태의 직영형은 32개에 불과하고 약 80%인 124개가 위탁형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위탁형의 경우 위탁계약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위탁기관이 수시로 변경되고 있으며, 불안정한 고용승계 문제로 인해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직원들의 평균 근속연수가 2.27년에 불과할 정도로 잦은 이직과 전문성 결여로 인해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

전현희 의원은 “정신보건센터가 가장 기본적인 근로자의 고용문제조차 담보하지 못한다면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서비스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최소 1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신보건센터 위탁계약기간을 늘려 안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신보건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과 이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