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목 의원 “카드사 배불리는 바우처 사업”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업의 최대 수혜자는 카드회사다"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은 30일 과다한 카드발급으로 인한 부작용과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수수료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복지부에서는 2007년 3개(노인돌보미, 장애인활동보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의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업을 시작, 2008년에 3개(산모신생아도우미,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산모진료비)의 바우처 사업이 추가되고 2009년에는 2개(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보육료 지원)를 더해 총 8개의 전자바우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서비스 바우처 카드와 임신출산진료비(고운맘카드)를 발급 하는 모 카드사는 2007년에 9억8000만원, 2008년 41억원, 2009년 8월 기준 52억원 등 3년간 104억원의 수수료를 챙겼다는 것.

원의원은 “애초에 전자바우처는 수요자 선택권 강화, 공급자간 경쟁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향상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영 등의 목적을 가지고 도입됐는데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