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신규 수급자 큰 폭 ‘증가’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에 따르면 2009년 6월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 신규수급자 숫자는 13만8939명으로 2008년 1년 동안의 신규수급자 숫자인 18만4289명 보다 5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을 제외하면 통계 분석이 가능한 2002년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 위기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58.1%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지역별로는 광주 72.9%, 부산 66.9%, 대구 63.8%, 울산 63.5% 순이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전체 수급자 숫자는 2008년 12월말 144만4010명에서 2009년 6월 149만1318명으로 4만7308명 증가에 그쳤다.

곽정숙 의원은 “신규 수급자 13만8939명에서 전체 수급자 증가 인원 4만7308명을 제외하면 9만1631명은 기초생활수급에서 탈락한 것”이라며 “수급 도중 탈락한 수급자가 순수 증가 인원 4만7000여 명의 1.9배에 달한다는 것은 예산 범위 안에서 집행하기 위해서 기존 수급자에 대한 요건을 강화해 탈락시킨 것이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2009년 상반기 기초생활 신규 수급자 급증 상황을 고려해 2010년 예산은 증액 편성돼야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0년 예산은 2009년 수준에 머물고 있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엄격한 기준으로 인해 발생한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의지가 담기지 았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