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일자리사업, 성과 없이 예산만 낭비”

보건복지가족부가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사업이 집행실적이 저조하고 사업성과 면에서도 비효율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은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2008회계연도 결산쟁점분석’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 소관 일자리 사업은 크게 ‘자활지원사업’, 돌봄 서비스를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일자리 사업’과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재정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직접 제공하는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이 있다.

하지만 2008년도 한해 일자리사업으로 총 159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나 실 집행액은 1470억원 정도로 저조했다는 것.

특히 예산 실집행이 잘 이뤄진 사업들도 예산 사용의 효율성 면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자활지원사업 중 ‘자활공동체 창업자금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지자체에 의해 2008년도 예산 현액 20억원이 전액 실집행됐다. 그러나 창업자금을 지원한 전체 자활공동체 39곳 가운데 서울·인천·경기 수도권에만 36%인 14곳이 밀집돼 특정 지역 거주자들에게만 사업의 혜택이 제한적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운영의 성과 면에서도 문제이 지적됐다.
2008년의 경우 전국 12개 시도에서 노인 일자리 박람회를 19회 개최해 4만5304명의 노인들이 이력서를 등록했으나 이 중 3289명만 취업에 성공, 구직률은 7.3%에 머물렀다.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은 일반사업장에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지만 참여 실적을 보면 장애등급 1·2급 및 뇌병변 장애인 등 3급의 장애인(중증장애인)의 수는 전체의 54.6%에 불과했으며 경증장애인이 전체의 45.4%를 차지하는 등 사업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심재철 의원은 “2009년도의 일자리사업 예산액이 2800억원에 달하고 있는 만큼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과 함께 추진 중인 사업의 집행과정도 면밀하게 검토해 국민들에게 실속 있는 일자리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