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 “New Start 2008 프로젝트 용두사미”

지난 2008년 3월25일 전격 발표했던 ‘New Start 2008 프로젝트’의 상징적인 사업인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신용회복대여금사업이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영희 의원(민주당)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사업설명’ 자료에 따르면, 신용회복대여금사업 총 예산 3885억원 가운데 4.8%인 186억200만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3698억9800만원은 불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발표 당시 청와대는 국민연금 가입 신용불량자 142만명 중 연금 납부액의 50%를 빌려줄 경우 채무 조정액의 상환이 가능한 사람을 29만명 선으로 추정했지만, 신청한 사람은 총 8178명으로 이 중 6626명(280만원/1인당)이 실제 대여를 받아 당초 예상했던 29만명의 2.3%에 불과했다.

최영희 의원은 “서민의 욕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정부의 대표적인 즉흥적·준비 안 된 정책”이라며 “서민의 요구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의견 수렴을 통해 준비된 서민정책을 마련하고 정부는 말과 행동보다는 정책으로 서민의 아픔을 감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