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장제도입 “국민 94.6%” 찬성

복지부, 3차 대국민 여론조사 실시 결과

정부가 도입하려는 노인요양 보장제도에 대해 국민의 94.6%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도입 찬․반, 비용부담용의 등에 대한 3차 대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특히 2004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실시된 1, 2차 조사와는 달리, 지난 5월 23일에 당정협의로 노인요양보장제도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이 확정된 이후의 제도도입 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및 생각을 묻는 조사여서 그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 결과, 국민이 내는 보험료와 정부지원금, 이용자부담을 재원으로 하는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도입에 대해 국민의 94.6%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우리 사회의 노인 부양 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84.7%가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대부분이 노인요양문제가 개인(가족) 차원이 아닌,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87.5%)로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됐다.
 
노인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할 경우, “본인이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비용을 부담할 용의가 있다”는 응답이 72.0%로 나타났으며, 특히 직접 비용을 부담하는 계층인 25-59세 등의 경우 76.9%로 더욱 높게 집계됐다. 
 
도입 초기의 보험료를 현 건강보험료의 5%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당하다’가 58.9%인 반면, 제도가 본격 실시되었을 때, 건강보험료의 10%수준에 대해서는 ‘적당하다’가 44.7%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밖에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시 “집으로 간호사 등이 방문하여 돌보는 것 보다(37.2%), 요양시설에 입소해서 돌보는 것이 더 낫다”가 56.7%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한길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하여,  6월 3일부터 6월7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로 실시되었다.
 
위정은 기자([e-mail])
2005-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