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정숙 의원, “최저생계비는 복지예산 감축의 신호탄”

“보건복지가족부가 발표한 2010년 최저생계비는 올해 대비 2.75% 인상된 것으로 최저생계비 발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의 인상률로 이는 곳 복지예산 감축의 신호탄이다”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경제 위기로 인해 빈곤층의 고통이 심각한 상황에서 사상 최저 수준의 최저생계비를 발표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최저생계비를 낮게 잡을수록 정부는 사회복지예산을 감축할 수 있고 국민들은 그만큼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다”며 “즉, 2010년 최저생계비 인상률이 사상 최저 수준이라는 것은 사회복지 예산의 긴축과 직접 연관이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