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에도 주류 수입 매년 증가

최근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외국산 주류 수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주류 밀수와 국내 주류업체의 세금탈루도 최근 5년 동안 1000억원대 규모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정미경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주류 수입 및 밀수현황’, ‘주류업체의 세금탈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산 주류 수입액은 2004년 4340억원에서 2007년 5182억원, 2008년 7347억원으로 5년 사이 69.3%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밀수로 적발돼 압수 등 처분된 주류 규모는 190억원대며 같은 기간 세금탈루로 인해 국내 주류업체에 부과된 추징세액과 벌과금도 총 890억원대에 달했다.

정미경 의원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사치성 수입주류 구매를 자제하는 합리적 소비의식의 확산이 필요하다"며 "밀수된 주류는 확인되지 않은 유해성분으로 국민건강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만큼, 통관과정에서 주류밀수에 대한 단속과 검역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