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의원,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토론회 개최

유일호 의원(한나라당)은 21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통합 및 재구조화’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용하 원장을 좌장으로 안종범 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정병목 한국조세연구원 기획조정실장, 강대출 국회 법제실 복지여성법제과장, 박헌열 보건복지가족부 연금정책관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석재은 교수(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통합 및 재구조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올해로 시행 2년째를 맞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의 문제점으로 수급자와 비수급자간의 비형평성, 낮은 연금급여액, 지방재정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연금급여비용, 관리운영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또한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합리적 체계화를 통해 고령사회에도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조화하고, 그동안 불일치되거나 모순적인 면이 있었던 정책목표와 제도기능을 일치시키는 제도 정상화의 과정으로써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재구조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유일호 의원은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와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고민과 노력이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각종 현안들로 인해 잠시 뒤로 미뤄져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가 오늘의 토론회를 통해 재점화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