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위해 국민연금으로 보육시설 지어야”

출산율 감소가 국민연금기금 고갈 시기 앞당김에 따라 저출산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은 “저출산에 대한 투자는 수익이 가장 많이 나는 최고의 가치투자”라며 “실제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의하면 출산율이 0.4 상승하면 20년 뒤에는 14조원, 30년뒤에는 105조원, 50년에는 1291조원의 재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출산율 0.1 당 322조원)”고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기금을 통해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 출산율이 향상되면 연금기금고갈이 지연되고 제도신뢰도 향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