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 서민 위한 복지예산 축소 비판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대표적 서민정책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예산이 삭감위기라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최의원에게 제출한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요구안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가 자체 편성해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은 총 162만5000명을 대상으로 3조3014억2700만원이다.

하지만 이는 올해 163만2000명 대상, 3조3171억4300만원과 비교할 때 인원 수 기준 7000명, 예산 기준 157억1600만원이 감소했다는 것.

최의원은 “현재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 과정에 있는데 이미 줄어든 채로 기재부에 요구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이 협의과정에서 삭감 위기에 처해있고 다른 사회복지 관련 사업 예산도 삭감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장관은 서민·빈곤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