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말 예산 몰아쓰기 ‘고질병’ 여전

2008년도 정부 부처의 결산을 분석한 결과 예산을 배정된 사업에 쓰지 않고 타 사업비로 돌려쓰는 전용감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들 부처들이 예산 불용을 줄이기 위해 연도말인 11월~12월에 집중적으로 전용감해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예결결산특별위원장)에게 제출한 ‘2008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에 따른 것.

보고서에서 지적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2008년 41개 정부부처의 전용감 합계는 8431억원에 달하며, 이중에서 연도말 전용감 합계는 4262억원에 달했다.

행정부의 잘못된 예산 집행 가운데 연도말에 다른 예산을 돌려쓰는 전용 행태가 지난해에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연도말 전용은 대체로 해당 사업의 불용액을 적게 만들어 예산삭감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고 있다.

2008년도에 전용감이 200억원 이상 발생한 정부부처는 교육과학기술부(1542억원), 방위사업청(1359억원), 국방부(867억원), 보건복지가족부(825억원), 국가보훈처(788억원), 경찰청(650억원), 지식경제부(414억원), 외교통상부(410억원), 중소기업청(298억원), 국세청(275억원) 등이다.

이들 부처들은 전용감액이 타 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으므로 이들 부처들의 2008년도 사업예산이 과다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심재철 의원은 “2008년 결산을 검토한 결과, 연도말에 사업예산을 전용해 집행하는 행정부의 잘못된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