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EDI 독점횡포에 뿔난 醫心…오늘 공정위 제소

경기도醫 윤창겸 회장, 독점으로 부당가격 등 경쟁제한

KT사의 EDI(전자청구시스템) 독점 계약체제에 뿔난 의사회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응에 돌입한다.

경기도의사회 윤창겸 회장은 “KT사 의사협회간 맺은 EDI계약의 불공정· 불평등성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개인 의사신분의 자격으로 동료들의 뜻을 모아 3일 KT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다”고 최근 밝혔다.

EDI(Electronic Date Interchange)는 요양기관의 의료보험 청구 명세서 증가 대비, 수작업 업무처리에 따른 지급기일 지연 해결, 의료보험 관련 각종 통계데이타 구축 등의 편의를 위해 개발된 전자청구시스템이다.

현재 병·의원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진료비심사지급기관간에 의료보험 진료비의 청구 심사 지급 등 의료보험 관련 업무를 표준화된 전자문서로 교환하고 있다.

KT에서 제공하는 EDI 서비스는 전화선을 이용한 Van-EDI와 인터넷 회선으로 KT포털을 이용하는 Web-EDI서비스가 있는데 Van-EDI는 지난 1996년부터 2006년 10월 말까지 사용돼 왔다. 2001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Web-EDI는 오는 2011년 4월 말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윤 회장은 “이와 같은 독과점 계약으로 KT는 지난 1996년부터 2011년 까지 무려 15년간 의사회원들로부터 청구방식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고 불합리한 요금을 편취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제소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제소안은 크게 KT의 독과점 계약으로 인한 ▲타업체 시장진입 제한, ▲서비스 이용 부당 가격 책정, ▲타 의료단체와의 차별 취급 등 3가지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선 타업체 시장진입 제한 및 경쟁사업자 배제의 경우 의사협회가 지난 2006년 Van-EDI 계약완료시 진행한 XML 포털방식의 무료EDI사업의 좌초가 그 근거로 제시됐다.

윤 회장은 “심평원과 의약단체들이 2006년 XML 포털방식의 무료 EDI 사업을 추진하던 중 KT가 독점적 지위를 명시한 계약서를 심평원 측에 내용증명으로 발송해, 이를 도입하지 못하게 했다”며 이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다른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제한한 배타적 독과점이라고 지적했다.

서비스 이용요금의 부당 금액 책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윤 회장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진료비 청구가 늦어지는 등의 불편함이 생길 것이라는 말로 도입 당시 회원들을 현혹해 KT가 정한 EDI서비스 이용요금 산정의 전제요건이 되는 원가구성 요소에 충분한 사전정보나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요금 체계를 이용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원, 약국, 치과의원, 한의원이 각각 같은 양의 정보를 전송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서로 다른 요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는데 이는 정액제 요금 체계로서 데이터의 양과 처리방식이 동일한 EDI체계상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요금체계라고 지적했다.

실제 EDI 사용요금 청구 데이터 기준을 살펴보면 1,000KB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경우 의원은 21,088원, 약구은 14,356원 치과의원, 한의원은 14,036원을 지불하게 돼 있다.

윤 회장은 “아직 KT와 심평원간 EDI계약 만료 시점이 3년이 남아있지만 그동안 엄청난 특혜와 부를 축적한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심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향 후 이번 제소건이 원만하게 해결되면 KT와 계약이 만료되는 오는 2011년 경에는 XML포털 방식의 무료EDI를 추진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도 KT의 불공정 계약 건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의사협회가 아닌 의사회원이 직접 KT EDI 불공정계약 공정위 제소에 나선 이유에 대해서 윤 회장은 “지난 2006년 Van-EDI 계약 만료 당시 의사협회가 요금인하를 조건으로 KT사와 EDI 합의서를 체결한 일이 있고 제소의 목적과 성격상 회원이 개인별로 그 주체가 돼 싸워 나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