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용품 부가가치세 면제로 육아부담 덜어야

“영유아용품 부가가치세 면제로 육아부담 덜어야 한다”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보건복지가족부와 기획재정부, 시민단체 및 육아용품 제조업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유아용품의 부가가치세 폐지의 필요성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의원이 지난 2월에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좀 더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20명으로 홍콩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출산과 육아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출산을 꺼려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전현희 의원은 “저출산 해결은 국민의 사회적 참여와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출산 및 양육에 소요되는 영유아용품의 세금공제방안은 당장 출산을 준비하거나 아이를 키우기 시작한 소비자들에게는 피부에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문제해결 방안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출산장려를 위해 간접세 면제 뿐 아니라 직접지원 등의 다양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현재의 출산 및 육아지원 정책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조만간 개최할 예정”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