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동력 개혁과제, 선택적 의약분업 등 제안

중소병원협, 보건의료분야 정책과제에 22개 안건 제출

“선택적 의약분업 제도를 시행하라”

대한중소병원협의회는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실에 보건의료분야관련 개혁과제 22개를 제출했다.

이는 현재 국무총리실산하 규제개혁실에 ‘국가 신성장동력 산업육성’을 위한 ‘규제개혁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보건의료분야와 관련해 ‘글로벌헬스”에 대한 과제 발굴 후 제안된 내용을 근거로 TF를 하기로 한데 따른 것.

중소병원협이 제시한 22개 개혁과제를 분야별로 분류해 보면 [보건의료분야]로는 △선택적 의약분업 제도 시행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도 개선 △의료발전기금 신설 및 지원 △보험수가 현실화로 비용보상 체계 확립 △의료기관의 의약품 신고업무 폐지 등을 제안했다.

[병원육성분야]에서는 △국산 의료장비 구입시 인센티브 등 지원책 마련 △공중보건의의 중소병원 당직근무 허용 △특수의료장비 정도관리 업무 개선 △의료인력 변경신고시 비용부담 폐지 △간호인력 수급난 해소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범위 확대 및 의료법인 포함 △개방병원 활성화 △비전속진료(의사의 복수 의료기관 등록) 등을 건의했다.

[세제관련분야]에서는 △1만원미만 본인부담금 신용카드 결제시 가맹점 수수료면제
△공공요금(전기세) 적용기준 변경,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인정 확대 △기부금 손금산입 확대 적용 △지방세 비과세 확대 적용 △의료기관의 장비 등 매입부가세 면제 △법인세 부과범위 축소 등을 제시했다.

[기타 범정부차원]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 관련 LED조명 설치 지원 △노동부 고용창출 지원사업 범위 확대 등 총 22개 과제를 최종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