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영리병원 허용 즉각 중단해야”

“제주도의회는 오는 21일로 예정된 영리병원 허용 ‘제도개선 입법사안 동의안’ 심의·의결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경솔한 영리병원 추진은 제주도민에게 피해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영리병원 허용이 제주도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

곽의원은 “제주도 의회가 정부의 타당성 용역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영리병원 허용을 의결하는 것은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한도 고려하지 않는 매우 경솔한 결정이 될 것이며, 그 피해는 제주도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영리병원 문제는 그 정책효과가 매우 직접적이고 도민 삶의 질에 뚜렷이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의회 차원의 별도 의견수렴과 공론화 절차를 밟아 매우 신중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