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사회, “모성보호법은 유명무실?”

모성보호 관련법 위반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모성보호 이행실태 점검현황 결과 보고서(2004~2008)’에 따르면, 2004년 629개소(49.1%)에 불과하던 사업장 위반율이 2008년 8570개소(96.4%)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손숙미 의원은 “국회의 저출산 관련 입법 활동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 법 적용에 있어 모성보호 관련 법은 유명무실하다는 것이 통계로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논리를 떠나 국내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모성보호 관련 법이 엄격하게 지켜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