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예산관련 제도 개선 촉구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현행 예산 담당부서와 성과계획 담당부서의 이원화로 인한 문제점과 예산서의 단위사업과 성과계획의 관리과제 불일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해 조속한 대책을 세울 것을 정부 각 부처에 촉구했다.

먼저 현재 예산 담당부서와 성과계획 담당부서가 불일치해 부처 내 주요한 재정사업의 성과계획 누락과 관리과제 수행을 위한 사업비와 예산안의 단위사업 금액 간의 불일치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성과계획의 예산안 심사를 위한 기초 자료로서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 담당부서와 성과계획 담당부서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

아울러 2010년 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예산서의 단위사업과 성과계획의 관리과제가 일치되도록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심재철 의원은 “현재 예산담당부서와 성과계획 담당부서가 서로 달라 중요한 국가 재정사업의 성과계획이 누락되고 예산안에서도 각기 금액 간의 불일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하루빨리 시정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