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 효율성, 경영진단 통해 평가

공공성·효율성 세부평가기준 마련-운영 투명성 제고

앞으로 공공병원 운영 효율화를 위한 평가체계가 구축될 예정인 가운데 연차적으로 모든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경영진단이 실시되고 이에 따른 대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공공의료 평가기능 강화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연세대학교에 용역과제로 의뢰한 국립대병원 경영효율화 방안 연구결과, 국립대병원이 사립대병원보다 100병상당 직원수가 많고 직원 1인당 임금도 높은 편이나 생산성은 오히려 낮은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앞으로 공공성·수익성 측면을 분리·평가하고 이를 지원에 반영하는 평가관리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복지부의 이 같은 계획은 공공병원의 경우 적자 운영이 저소득층 환자진료 등 공공성 추구에 따른 불가피성이 있으나, 인건비 부담 과중과 임직원들의 환자 및 고객중심의 서비스 의식과 변화유발 요인 부족 등으로 생산성이 민간에 비해 못 미치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공공의료의 중추기관으로 육성할 국가중앙의료원에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평가 전담부서를 운영키로 하고 이 평가팀에서 경영수지, 공공성 지표 등에 대한 평가항목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정의를 도출토록 할 계획이어서 추이가 주목된다.
 
 
특히 이 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모든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해 경영진단이 실시되고 이에 따른 적정 처방이 제시되며, 운영평가를 바탕으로 5년마다 발전계획을 수립해 총리 직속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 공공보건의료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으로 국가중앙의료원의 공공의료지원기능 수행 이전까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설치된 ‘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단’이 이 역할을 대행하게 되며, 국립대병원과 지역거점공공병원 등 의료기관의 장은 자체 운영계획을 수립·작성토록 하고, 광역자치단체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상호 연계해 운영계획을 조정토록 했다.
 
복지부는 주기적인 평가와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성·효율성을 조화시킨 세부평가기준 마련 *평가에 따른 예산 차등지원 *일정기간 동안 설정된 목표를 달성치 못한 임원진을 교체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공공병원에 대한 지역사회주민 대표의 경영 참여로 소비자의 의료원 운영에 대한 의견의 수렴·환류를 통해 열린 경영이 실현되는 한편, 경영공개로 노사간 협력관계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위정은 기자([e-mail])
2005-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