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해야”

이진복 의원(한나라당)은 10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위한 여신전문금융법 개정 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는 중소상공인들의 지위 신장을 위해 대표단체 구성 및 가맹점 수수료율 협상력 부여를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방향에 대해 집중 토론했다.

이진복 의원은 “그동안 카드사들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 대형가맹점에 비해 협상력이 떨어지는 중소가맹점들에게 고율로 부과해온 가맹점 수수료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선 소상공인들이 대표단체를 구성해 카드사와 동등한 위치에서 시장 자율원칙에 따라 수수료를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