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정숙 의원, 장애인정책 국정기조 전환 촉구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과 민주노동당 장애인위원회는 6월9일 오후1시 대한문 앞에서 ‘이명박 정부 장애인정책 국정기조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곽정숙 의원은 “정부는 부유층에 대한 감세는 그토록 신속하게,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은 제대로 내놓고 있지 않다”며 “장애인정책은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하는데 정부는 다른 의견은 무시하고 들으려 하지 않고 있다”고 장애인정책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아울러 정부는 국가 역할의 최소화와 시장 자율을 통한 능동적 복지가 아니라 ‘국가 책임을 높이고 공공성을 확충하는 보편적 복지’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