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의료채권, 저수가 체제에서 의미없어”

울산광역시의사회는 최근 ‘의료선진화’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의료선진화 정책에 대한 입장을 정리·발표했다.

먼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 중 영리법인병원이나 의료채권은 지금의 구조적 저수가 체제하에서는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의료기관의 양극화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또 건강보험 강제지정제는 폐지돼야 하며 의료의 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가 통제 체제를 풀거나 수가현실화를 통한 의료기관의 수익이 담보되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의료선진화의 장·단기적 정책수립과 시행과정에 있어 의료계는 언제나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