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연구위한 기관 설립 필요

안명옥의원, 10일 대정부질의서 제안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10일 열린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맞는 적절한 대책 수립을 위한 ‘저출산·고령화 추세 조사 및 연구를 위한 테스크포스’팀 구성이 제안됐다.
 
안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의에서 2050년도에 65세 이상 인구가 37.3%로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는 9%로 세계 최저가 되며 특히 성장 원동력인 생산가능인구는 53.7%로 세계 최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2050년 GDP 대비 고령화 관련 사회비용은 지금보다 네 배 이상 늘어나며, 생산가능인구는 11년 뒤인 2016년에 정점을 이룬 후 하향곡선을 그림과 동시에 가장 생산성 높은 25세부터 49세까지 인구가 2년 뒤인 2007년 정점에 도달한 후 계속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분석했다.
 
안 의원은 이러한 저출산·고령화의 시대적 흐름에 적절하게 대비하기 위해서는 ‘저출산·고령화 추세 조사 및 연구를 위한 T/F’를 구성, 국가 인적자원 변수를 기초로 한 각종 지표들을 국가가 확보하고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시대에서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체계의 재정립을 통해 저소득층·미숙아·장애인·치매·선천성 및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구고령화 시대에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치매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가 강조하며, 사후치료보다는 예방차원에서 치매에 대한 연구와 임상을 병행할 수 있는 ‘국립치매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이밖에 안 의원은 최근 정부가 제시한 노인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 하지만, 관리운영주체와 재정부담의 불확실성, 인프라의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있기에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더욱 확실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위정은 기자([e-mail])
200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