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훈상 병협회장,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 맹비판

약제비 3배 이상 증대-불법리베이트 만연 ‘정책 실패’

지훈상 대한병원협회장이 현행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맹비판했다.

그는 8일 63빌딩 코스모스홀에서 열린 제50차 대한병원협회 정기총회에서 “부당이윤을 제거해 환자의 약가부담을 줄여주겠다고 시작한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는 의약품 가격경쟁기능을 배제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오히려 지난 10년 동안 약제비를 3배 이상 증대시키고 불법리베이트만 만연시켰을 뿐 정책목표달성에는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

지회장 특히 “정부는 정책실패의 원인을 찾아 개선하기 보다는 리베이트 수수자만 개별적으로 처벌코자 하고 있는바, 이는 자칫 문제해결도 못하면서 유익한 학술지원활동과 건전한 기부문화까지 위축시키는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한편,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 개선을 포함한 병원계가 안고 있는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실거래가 상환제는 물론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을 원만하게 처리하고 건강보험수가 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의료인력 부족사태, 민간자율의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의 확립도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활성화시켜야 할 목표”라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