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확충정책 “구체적 실효성 미흡”

복지부, “추진과정서 의견수렴 수정·보완”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의료 확충 방안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실효성도 없으며, 경영성만을 중시하고 있어 민간병원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과 의료연대회의가 공동 주최한 '공공의료확충, 4조원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보건의료확충 종합 대책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했다.
 
감신 경북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는 '정부의 공공보건의료확충 종합대책안에 대한 검토' 주제발표를 통해 "국립의료원을 국가중앙의료원으로 기능을 개편하는 내용만 있고 규모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지역거점병원 확충과 관련해 기존 공공병원의 혁신 계획만 있고 추가설립은 2009년 이후 중장기과제로 설정하는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감 교수는 또 *안정적인 일반회계·건강증진기금·농특세 등을 통한 예산 확보 *의사 및 다양한 보건의료인력 양성을 통한 인력 확충을 통해 공공의료를 30%까지 확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찬병 수원의료원장은 정부안을 11가지로 구분하여 지적하고 "의사와 한의사간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협진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은 매우 성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장은 또 "국가 전체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국가가 개입해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것이지 개별 공공병원의 낮은 생산성을 문제 삼아서는 안된다"며 "여전히 경제부처 중심주의에서 못 벗어나 민간병원 중심적 사고의 틀 속에서 공공의료 확충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실현성이 희박하다"고 강조했다.
 
이원영 중앙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는 "공공의료의 역할이나 4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공공의료확충의 궁극적인 목표가 명확하지 않고, 하위정책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는 전략들의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면서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성 강화와 지방의료원의 거점병원 확충 등 중산·서민층을 위한 의료기반 마련 방안에서는 여전히 경영위주의 평가잣대를 견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과장은 "정부의 대책안은 공공의료에 투입되는 재원과 공공의료가 보건의료체계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30%까지 늘리자는 것이지 단순히 병상을 30% 확대하자는 의미가 아니다"면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해 타부처의 부정적인 인식을 설득시켜 4조3천억원을 확보한 것은 공공의료에 투입되는 재원 30%를 확보하기 위한 시발점"이라고 밝혔다.
 
또 박 과장은 토론자들이 정부의 대책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이번 대책안은 확정된 게 아니며, 2009년까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운 만큼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위정은 기자([e-mail])
2005-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