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추경에 반영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2009년 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산심사소위원회의 심의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확대를 위해 민주당이 제안한 사업 중 10개 사업을 추가 혹은 신규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활성화에 추가로 150억을 요구해, 총 1만5800명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신규로 확충했다.

또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사업에 19억원의 추가 확보,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언어발달 지원에 12억원 등으로 정부가 요구한 추가경정예산안보다 많게는 150억원을 추가로 배정하도록 심의완료했다.

더불어 민주당과 전현희 의원이 요구한 산무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과 요보호 아동그룹홈 지원사업은 추경예산에 편성해 오지 않았음에도 2009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에 103억원, 아동그룹홈 지원에 9억원 정도를 추가로 편성했다.

학교사회복지사사업 및 보육교사 초과근무 수당 지원사업 등은 2009년 예산심의시에는 편성됐으나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으로 이번 추경에는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사업으로 신규편성했다.

전현희 의원은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중 844억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됐고 이를 통해 확보될 일자리가 19만5000개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추경을 통해 어려운 경기에 희망을 찾는 저소득층에게 민주당이 제안한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의 임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과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사업 등은 복지부가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며 내년 예산심의 시 이들 예산의 확충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경예산은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번 4월내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