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놓고 윤증현-전재희 장관 견해차 ‘주목’

기재부 필요성 설파, 연구용역으로 시간 번 복지부

이명박정부가 국가적 미래성장전략으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의료선진화정책과도 맞물려 있는 영리법인 도입문제를 놓고 기획재정부는 강력히 주장한 반면 주무부서인 보건복지가족부는 유보적 입장을 밝히는 묘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4월 임시국회의 대정부질문중 사회분야에서는 영리법인 허용여부가 크게 부각됐다. 더욱 주목을 끈 것은 대표 질의 의원들의 답변에 기재부와 복지부가 각각 다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듯한 모양새를 드러낸 것.

지난 6일~10일까지 실시된 대정부질문에서 당사자인 보건의료계의 시선은 전재희 복지부 장관과 윤증현 기재부 장관에게 몰렸다.

양 부처 수장들은 이번 국회에서 과연 어떤 태도를 나타냈을까?

먼저 윤증현 기재부 장관은 영리병원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해 영리병원을 도입, 경쟁력을 키워 이를 통한 효율의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꾀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의료의 민영화·의료비 상승 등의 우려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당연지정제 등 현재의 건보체제를 유지하면서 영리병원의 시장진입의 길을 열어주는 것 뿐이라고 피력함과 동시에 병원비가 비싼 곳은 환자들이 찾지 않게 되는 시장경제의 논리를 적용하며 이 같은 우려를 일축했다.

반면,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해 자신에게 쏠린 관심을 새로운 카드를 제시하면서 또 다시 시간을 벌었다.

그는 앞서 기재부의 적극적인 영리병원 도입의지와는 달리 말을 아끼다가 당연지정제 유지 등 의료의 공공적 성격이 유지되는 전제아래 영리병원 허용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새로운 카드 즉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한 연구용역(의료의 양극화·비용상승 우려검증 및 보완책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이 변화된 태도다.
현재까지 찬·반논란만 있고 국민들의 우려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상태이므로 이참에 연구용역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고 그 후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이 영리병원을 둘러싸고 기재부와 달리 다소 유보적 입장을 보였던 복지부로써는 주무부처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될 수 밖에 없었다. 영리병원 도입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안하겠다는 것도 아닌 외줄타기와 같은 애매한(?) 정책노선을 견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영리병원의 득과 실에 대한 연구를 하겠다고 다소 진전된 답변을 한 것이 명분을 얻었고 한편으로는 시간을 벌게되면서 실리(?)까지 추구할 수 있게됐다.

앞으로 영리병원에 대한 논란은 도입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이에 수반되는 체계적 검증 등 복지부의 연구용역결과에 따른 새로운 제2라운드가 예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