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의원, “복지예산 전달체계 개혁 시급”

유일호 의원(한나라당)은 8일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의를 통해 복지예산 전달체계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최근 복지담당 공무원들의 횡령문제를 언급하며 “문제가 된 일부 공무원들이 일차적인 잘못을 저질렀지만 복지예산의 급격한 증가에 맞게 그 집행실태를 사전·사후적으로 철저히 점검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 또한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복지예산 전달체계의 개혁은 물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의원은 또한 서비스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비스산업은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크고, 우리 경제의 내수기반을 확충할 뿐만 아니라 경상수지 개선효과가 큰 산업이라는 것.

그는 “정부가 민간투자 촉진, 규제개혁 등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계획을 마련해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