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관련 폐암∙중피종∙진폐증 환자 매년 늘어

임두성 의원, 석면피해 진폐증환자 5년사이 50% 증가

석면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폐암·중피종·진폐증 환자가 해마다 늘고 있고 호흡기 계통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도 늘고 있어 당국의 철저한 관리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임두성 의원(한나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폐암·중피종·진폐증 진료현황’ 및 ‘호흡기 계통의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폐암과 중피종, 진폐증을 앓고 있는 환자는 2004년 4만8130명에서, 2005년 4만5934명으로 다소 감소하다가 2006년 4만6240명, 2007년 4만9445명, 2008년 5만2290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석면 및 광섬유 등으로 인한 진폐증 환자는 2004년 62명에서 2005년 93명으로 5년 사이 50%
가 증가했다.

폐암·중피종·진폐증은 비교적 면연력이 약한 65세 이상 노인에게서 많이 발병되고 있는데, 폐암의 경우 최근 5년간 전체 환자의 55.5%인 13만3468명이 65세 노인 환자였으며, 중피종과 진폐증은 전체 환자 중에서 65세 노인환자 비율이 각각 34.89%, 34.90%였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호흡기계통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지난 5년간 7만1898명이다.
특히, 0~4세 영유아는 최근 5년간 402명으로, 매년 80명가량이 호흡기 계통 질환으로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65세 이상 노인은 최근 5년간 6만2899명이 사망했는데, 이는 전체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가운데 무려 87.5%를 차지하는 수치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매년 다중이용시설에 관해 실내오염 실태를 측정하고 있다.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측정대상 11곳 중 2곳이(예식장 0.013개/cc, 학원 0.011개/cc) 석면농도 기준을 초과했다.
현재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는 석면과 관련된 기준은 마련돼 있으나 기준초과 시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임두성 의원은, “일단 석면에 노출되면 특별한 치유책이 없어 범정부차원의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2007년부터 가동된 ‘석면정책협의회’도 국민건강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식약청이 제외돼 베이비파우더 사태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한 만큼 석면피해방지를 위한 부처간 협의체를 원점에서부터 재정비해야 한다는 것.

아울러 임의원은 “현행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개정해 석면기준초과에 대한 제재장치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